[人사이트]"대기업 내려놓기 없인 중기 정책 성공 없어"…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중기·벤처, 소상공인이 창업하고 살아남으려면 대기업 상생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시장 질서가 바로 잡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천명했다. 중소기업을 일자리 산실로 활용한다. 중소기업 창업 자금으로 쓰일 '삼세번재기지원펀드'를 제공하고 연대보증 폐지 범위를 넓히는 등 창업환경을 개선한다.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도 확정했다.

새 정부 움직임 뒤에는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있다. 이 부회장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현실적 중기 공약을 만드는 데 주춧돌 역할을 했다. 업계의 '살아있는 의견'을 정책화했다는 평가다.

이 부회장은 “정부 핵심 국정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 실현 여부가 중기, 소상공인 정책과 맞닿아 있다”면서 “중기 중심 시장질서가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기업이 일정 부문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대한민국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했다. 과거 성장 일변도 패러다임 속에서 대기업은 정부 혜택을 등에 업고 덩치를 키웠다. 소외된 중기가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하려면 대기업 '내려놓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부회장 신념이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매출 500억원 이상 중기 가운데 대기업 벤더가 아닌 기업이 몇 개나 되나. 작은 소상공인 조차 대기업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굳이 진입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은 양보하는 질서가 자리 잡혀야 중기 소상공인이 데스벨리(창업 후 3~7년차 폐업 고비)를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라면서 “새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정책 세밀함도 당부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중기 창업,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라면서 “농어촌처럼 일자리가 부족한 곳이 많은데 지역일자리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고용으로 이어주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과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가 중기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책 탄력을 못 받은 측면이 있다”면서 “중기 육성,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핵심 공약이다. 금융, 규제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일자리, 중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여야가 비슷한 목소리를 내왔다”면서 “큰 흐름에서 새 정부의 중기 육성 정책이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를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