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보호무역주의 강화움직임을 보이며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중인 '바이아메리칸 조항'이 실제 시행될 것인가에 대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KOTRA(김재홍)는 '미 바이아메리칸 정책 분석과 향후 기업의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바이아메리칸 정책 및 미국 자국산 의무구매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향후 정책 전망을 제시했다.
바이아메리칸 정책은 미국 연방정부 기관 조달구매 시 자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인프라 투자법안 상정 전 미국 공공조달 분야에 바이아메리칸 제도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산 제품 사용을 최대화하고 편법적 예외적용을 최소화 하라는 지시다. 해당 조항 관철시 우리기업의 미국 공공조달 시장 참여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바이아메리칸 조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적용, 공화당 반대 등 관철이 어려울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해당 조항을 강행할 것을 대비해 우리기업의 주·지방정부 프로젝트 참여, 현지기업과 협업, 미간-공공 파트너십 사업 등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바이아메리칸 조항은 연방 공공조달에 해당하는 조항임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를 받아들인 37개 주정부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 지방정부 프로젝트에 참여를 독려했다.
또 “주·지방정부 사업 수주 경험이 많은 현지 중소 건설사, 소수계기업과의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M&A)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인프라 사업 재원 마련 대책으로 민간-공공 파트너십을 독려하고 있다”며 “미국 공공입찰 경험이 부족한 우리 기업은 금융기관·건설사·제조·서비스 기업이 참여하는 선단형 컨소시엄 형태 진출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 의지대로 바이아메리칸 정책이 강화된다면 우리 기업의 미국 공공조달 시장 진출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려면 주·지방정부 프로젝트 참여, 수주 노하우가 있는 현지기업과의 협력 등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