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부처 조직을 확정했다. 뒤이어 범 정부 차원 대응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시기와 기능에 관심이 쏠렸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전문가는 위원회를 민관 소통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예산 운용 등 실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에 대한 냉철한 검증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직 구체화 논의에 들어갔다.
국정기획위 1일 '4차 산업혁명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주제로 부처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신산업 분야 기업 규제를 최소화하고 창업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은 특정 부처가 주관할 수 있는 지협적 주제가 아니다. 이번 정부만 봐도 산업부, 미래부, 중기벤처부, 국토부 등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력해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정리 차원에서라도 컨트롤타워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직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전문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성공 조건으로 확실한 권한 부여를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관리 법률이 없다. 별도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돼 인사와 예산 등이 자의적으로 결정된다. 성과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아 '보여주기식'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박방주 가천대 교수는 “지금까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수많은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용두사미로 전락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결국 권한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예산 운용 등 실제 사업과 부처를 아우르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과 차별화한 위원회 실적 검증 시스템부터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ICT 업계 관계자는 “위원회가 성공하려면 부처를 아우르는 리더십과 권한을 보유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힘이 센 위원회가 성과를 포장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성과와 정책을 모아 '표지갈이'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냉철하게 실적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현장과 소통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정부는 민간 주도 4차 산업혁명 이행을 기치로 내걸었다.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산업 주체와 현장 목소리가 현실 정책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민간 전문가 위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참여한 관계자는 “위원장 '급'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창업, 산업 육성과 관련한 민간 제언을 받아들이는 '소통 플랫폼' 기능이 중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선대위 당시에도 민간 위원장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