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 'J노믹스'를 이끌 핵심 부처로 부상했다.
새 정부는 현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이관해 중기벤처부 골격을 마련했다.
중기벤처부는 국내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다. 부처 승격으로 입법 발의권, 예산권, 부처 행정 조정권을 쥔다.
중기벤처부는 연간 16조5000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정책 예산과 19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흩어져 시행 중인 1284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 기획하고 조정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주된 업무 영역은 중소기업 진흥 및 보호, 창업 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다. 중소기업 고용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린다. 대기업과 임금 격차로 발생된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 주역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 정부는 중기벤처부 신설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실현할 정부 조직 기반을 갖춘다. 그간 대기업에 의존해 온 경제성장 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부 발표를 접한 중소·벤처기업 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중기청의 부처 승격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권한이 주어진 것은 환영하지만, 일을 추진할 부처 조직 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하려면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중소기업의 창업·성장·회수 전 과정을 한 부처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 개편안에서 산업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중기벤처부 조직으로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의 산업정책은 그대로 남겨두고 산업인력·기업협력 기능만 가져와서는 정책 일관성을 추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수출지원 기능도 이원화됐다. 중소기업계는 산업부 산하 KOTRA의 수출 지원 기능이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정책 일원화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수출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중기벤처부와 산업부를 따로 찾아야 한다. 수출 업무 일원화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하려던 중기청 구상도 물거품이 됐다.
중기청의 중견기업국은 산업부로 이관됐다. 중견기업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 산업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에 만들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4월 중기청으로 이관시켰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중견기업국은 4년여 만에 다시 산업부로 돌아간다.
문제는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중견기업 정책이 산업부로 이관되면 그간 중기청이 추진한 스타트업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정책이 다시 단절된다. 중기벤처부와 산업부의 중소·중견기업 정책간 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벤처부 조직을 빠른 시간 내 안정화시켜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중기벤처부는 일하는 방식을 수요자인 중소기업계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면서 “부처 조직을 조기에 정비하고 복잡한 중소기업 정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