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새 정부가 수출 인프라 확충, 통상역량 강화 등 무역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수출인프라 확충 및 수출구조 혁신을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기업 대 소비자 간 거래(B2C) 수출 기반 확대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유동화 촉진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리쇼어링(Reshoring)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할 통상역량 강화방안으로 △민관합동 통상종합지원센터 설치 △신흥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 △투자유치를 위한 가칭 디스커버 코리아(Discover Korea) 개최 등을 제시했다.
또 강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총리실 중심 범 부처 '수출지원 총괄위원회'를 설치해 수출 지원제도를 수요자 입장에서 평가하고 예산 및 사후 관리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새 정부는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수출과 내수 회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무역협회가 제안한 정책과제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