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외교 라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간 희비가 엇갈렸다. 야권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추며 실무 감각을 검증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겐 위장전입, 탈세 의혹 등 도덕성을 문제 삼아 맹공을 퍼부었다. 김 후보자 '찬성', 강 후보자 '반대'라는 야권 기류가 그대로 반영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책 질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는 인준에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경제관과 실무 능력을 들여다보는데 힘을 쏟았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우리 경제 난제를 푸는 데 중요한 채널”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위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망에 빠진 노동시장에 역동성을 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임을 강조하며 규제만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불공정 관행은 고쳐야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기업들의 기 살리기, 구조개혁, 생산성 향상 문제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기류를 감안하면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 인사 중 국민을 가장 안심시키는 인사”라고 말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도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능력과 자질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공세가 이어졌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5·24 조치' '사드 배치' 등 민감한 사안을 주제로 질문을 쏟아내며 강 후보자를 진땀 흘리게 했다.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미국에서는 탈세가 드러난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 사례가 없다”며 “본인의 재산 상황을 잘 몰랐다는 변명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도 “1984년 학위를 받은 강 후보자 박사학위 논문에서 35단어가 1976년 발표된 다른 논문과 일치하는데,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아 표절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강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이 정도 의혹이면 국장에서 1급으로 올라가는 고위공무원 검증에서도 탈락”이라고 꼬집었다.
강 후보자는 “외국에서 오래 일했고, 남편과 재산을 별도로 관리해 서로의 재산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며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6단어 이상을 표시 없이 인용하면 표절이라는 기준은 논문 발표 당시에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는 정치 중립성을 놓고 한국당과 국민의당 공세가 이어졌다. 한국당은 통합진보당 해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통보 반대 입장을 고수한 김 후보자 철학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군 재판관이던 1980년 5·18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 배 모 씨에 사형을 선고한 이력을 파고들었다.
김 후보자는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 “군사력에 의해 헌법절차에 반하는 형식으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민주화 항쟁”이라고 대답했다. 또 “당시 저는 법조경력이 짧고 경험이 일천했고 법관으로서 주어진 실정법을 거부하기는 참으로 힘들었다”며 “재판을 마친 후 저는 원죄와도 같은 괴로움을 짊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 논의는 9일로 미뤄졌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