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한달, 文정부에 바란다]ICT중기·창업 활성화, '규제개혁·안전망·자금지원' 3박자 요구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학·연 종사자는 창업 활성화의 전제로 규제 개혁, 정책 자금 지원, 안전망 구축을 꼽았다. 기업 성장 주기별로 고른 응답이 나왔다.

네거티브 규제의 전환으로 창업 장벽을 낮추고, 정책 자금으로 초기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 자칫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안전망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창업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ICT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26.7%)이 '네거티브 규제 등 창업 규제 개혁'이었다. 규제를 ICT 창업의 첫째 걸림돌로 꼽은 것이다.

ICT 신산업은 특성상 기존 제도의 틀을 벗어나는 제품과 서비스가 많다. 이를 기존 제도 틀에 가두면 시작부터 어려워진다.

네거티브 규제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게'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법에 규정된 것만 허용하던 것에서 금지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뼈대다. 업계는 이 같은 개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정책 자금 지원을 늘리고 창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다음 과제로 제시됐다. '정책 자금 지원 확대'에 20.7%, '연대보증 폐지 등 창업 안전망 구축'에 19.8%가 응답하는 등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일단 창업한 뒤에는 초기 정착을 유도하고 실패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정책 자금은 여러 경로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청년창업펀드' '엔젤펀드' 같은 정책 목적성 펀드는 창업 초기의 성장 주춧돌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조사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매출액과 고용률이 지속 증가했다.

연대보증제는 재도전 기회를 박탈하는 동시에 창업을 주저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창업 관련 대출을 받을 때 창업자, 대주주 등이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한 제도다. 채무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은 물론 개인도 파산하고 형사 처벌을 받는다. 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창업자 연대보증제를 폐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 ICT 기업이 제대로 성장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려면 대기업과의 상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 ICT 기업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2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상생 정책은 해외 진출 지원, 세제 지원, 자금 지원 등 다른 응답 항목을 압도하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생 정책을 둘러싼 업계의 기대감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성장 과실을 대기업이 독점하는 현상을 막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고용 창출까지 노리는 구상이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도 주목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중소기업청 업무 보고 자리에서 부처 승격 시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 체계 마련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제 개선은 창업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정책의 하나로 꼽혔다. 가장 필요한 중소기업 육성책을 묻는 질문에서 두 번째는 '규제 개선'(19.5%)이 차지했다. 그 뒤를 자금 지원(18.3%), 판로 지원(12.2%) 확대 필요성이 이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