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한달, 文정부에 바란다]ICT종사자,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한숨

ICT 산·학·연 종사자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정부 규제'가 뒤를 이었다. ICT를 진흥해야 할 정부 정책이 오히려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기업 활동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응답자 328명 중 25.6%가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을 장애물로 꼽았다. 정부 규제가 문제라는 답은 22.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인력수급(17.1%)을 비롯해 정부지원 부족(12.5%), 규제 및 인허가 기관 분산(10.7%), 대기업 단가 압력(4.9%)이 뒤를 이었다. 소수 의견으로는 세금부담(1.5%), 수출미진(1.5%)이었다.

규제·정책·지원 등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가 71%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ICT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정부에 대한 ICT 분야의 요구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 항목을 제외하고 규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정부 규제 △규제·인허가 분산 항목에 대한 응답만 58%가 넘는다.

각종 규제가 얽혀있는 ICT 산업 특성 상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산업 풍향계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투자 방향을 종잡을 수 없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기업인 역시 전체 대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업 종사자 응답자는 328명 중 154명으로, 이들의 21.4%가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응답했다. 그 뒤로 인력수급(20.8%), 정부규제(17.5%), 정부지원(17.5%)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인 인력을 수급하는 문제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혼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정책 입안자가 새겨봐야할 대목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응답에서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종사자 38명 응답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정부 규제(31.6%)'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21.1%)'이 뒤를 이었다. 인력수급은 상대적으로 적은 15.8%였다.

중견(15명)·중소기업(53명)과 벤처(42명)는 인력수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전체 중견·중소·벤처 종사자의 가장 많은 응답자인 22.5%가 인력수급을 ICT 기업 활동 장애물로 꼽았다. '일관성없는 정부 정책(21.6%)'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정부 지원 부족(20.7%)이 문제라는 대답도 많았다. 정부 규제는 중견·중소·벤처 종사자 13.5%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타 의견에서도 '시장 중심보다 기술 위주 정부 정책' '중복 정책 지원' 등 정부 정책을 꼬집는 대답이 나왔다. 그 외 '벤처 사업 실패시 빚으로 인한 재기 불능 풍토' '기업 유지에 필요한 각종 자격 비용' 등 벤처기업이 겪는 어려움도 기타 의견으로 제시됐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