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신산업 분야 육성'으로 조사됐다. 4차 산업혁명 등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신산업을 키워야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ICT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서비스 제공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40.5%) 꼴로 신산업분야 육성을 ICT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ICT 투자확대(16.3%), 고용확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15.7%), 창업지원 강화(15.1%) 등이 뒤를 이었다. ICT 전문교육이나 공공기관 정원 확대 등 답변은 저조했다.
대기업 응답자는 절반에 가까운 46.3%가 신산업분야 육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19.5%의 응답자가 ICT 투자확대를 선택해 전체 응답 패턴에 비해 두 개 답변으로 의견이 집중됐다. 고용확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답변은 14.6%였다.
중견·중소기업 응답자는 39.5%가 신산업분야 육성을 선택했다. 19.7%는 고용확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을, 17.2%는 ICT 투자확대를 선택해 기업 지원 정책 시행을 선호했다. 벤처기업 응답자는 창업지원 강화(24.4%)를 신산업분야 육성(24.4%) 답변과 같은 비율로 선택했다. ICT 투자 확대(16.3%), 고용확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14.2%) 선택 비율도 높았다.
ICT 신시장 창출 정책으로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서비스 제공 기준 완화(30.2%)'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래 서비스 모델 개발(28.6%)'을 많은 응답자가 선택했다. 뒤 이어 '창업 및 기업 성장 요건 조성 강화(20.0%)' 'R&D 지원 확대 및 법제도 개선(17.8%)' 등 순이었다.
대기업 응답자는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39%가 규제 개혁을 통한 서비스 제공 기준 완화를 택했다.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규제 때문에 번번이 발목 잡혔던 경험이 담긴 선택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래 서비스 모델 개발 답변은 26.8%로 전체 평균보다 저조했다.
중견·중소기업 응답자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서비스 제공 기준 완화와 창업 및 기업 성장 요건 조성 강화를 각각 전체 평균을 웃도는 32%와 22.2%로 선택했다. 반면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래 서비스 모델 개발(25.9%)과 R&D 지원 확대 및 법제도 개선(16%)은 평균보다 낮았다.
벤처기업 응답자는 32.6%가 R&D 지원 확대 및 법제도 개선을 선택해 전체 평균이나 다른 기업군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창업 및 기업 성장 요건 조성 강화도 26.5%가 선택해 평균을 웃돌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래 서비스 모델 개발은 18.3%, 규제 개혁을 통한 서비스 제공 기준 완화는 16.3% 응답자가 골랐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