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기능을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한다. 공약을 현실화하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관련 기능을 내려놓는다. 교육의 질 불균형과 현행 국가직 공무원인 교사가 신분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바뀌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반대의견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가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교육부가 초·중등교육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를 만들어서 혁신 교육을 빠르게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거쳐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기능을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도 하다. 공약을 현실화하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기능 중 예산 분배 등 교육청 지원을 위한 기능 외의 모든 기능은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다. 교육부에는 대학·평생·직업교육 기능만 남게 된다.
김 위원장은 “국가교육위를 만들려면 개헌 문제가 있다”면서 “우선은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교육부의 초등교육 규제 권한을 가급적 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김 위원장의 말에 공감을 표하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로 교육 전문성과 자율성이 침해돼 왔다”면서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담는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교육 일선에서는 이미 찬반 여론이 부딪친다. “각 지역 현실과 맞는 정밀한 교육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따르는 반면 지역 간 교육의 질 편차 발생, 현행 국가직 공무원인 교사가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으로의 전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비등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초·중등교육 관련 기능 이관은)지식정보화 및 4차 산업혁명 등을 대비한 유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수준의 교육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상황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교육청간 교육정책과 여건을 고려할 때,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부터 시도 격차에 대한 불만과 갈등, 교육감의 무분별한 포풀리즘적 교육공약 경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면서 “교육청의 권한 집중화와 비대화로 이어져 단위학교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더욱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가 밝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