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17부·5처·16청·5실로 구성된 정부조직은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개편한다. 국민안전처에 속한 소방·해양경비 기능은 각각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으로 독립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 기능을 통합한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한다.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되고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개정안은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소속 의원 120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당론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과 여당 모두 정부의 비효율적인 직제의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예상되는 개헌에 맞춰 정부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