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명의 사이버 펀치]<20>복지정책 지속을 위한 경제 성장 전략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의 호평을 받고 있다. 왕좌에서 내려온 파격의 행보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복지 공약 실천의 모습이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는 노력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80% 이상의 지지율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인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출범한 정부여서 우려한 국가 안보 해결 방식도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아 다행이다.

그럼에도 복지 일변도 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자칫 먹을 물도 없는 가물에 세탁부터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사실상 한 달 갓 넘은 정부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배가 한쪽으로 기울기 전에 점검하는 의미에서 경제 성장과 복지 정책에 대한 저울질은 필요하다. 복지 정책을 지속 및 확대하기 위해서는 뒷받침으로 경제력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금리 조정 등 금융 활성화 정책보다는 생산성 향상이나 시장 확대와 같은 실질 경제 기반 조성이 의미 있다.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해서 얻는 효과가 경제 창출의 실질 척도이기 때문이다.

생산성 향상과 시장 경쟁력 확보는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에서 시작된다. 피상의 실적 중심 단기 R&D 정책이 아니라 산업 기초가 되는 원천 기술 개발, 투자 기간이 긴 중장기 연구, 결과가 불확실한 고난도 연구, 민간 영역에서 투자를 기피하는 연구 등으로 국가 R&D 차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의 연구는 지양하되 연구원이 직접 기획한 연구로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연구소 경쟁 체계와 인센티브 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양질의 연구 결과가 지속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메마른 논처럼 황폐해지고, 복지는 정부와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적극 대응책으로 세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경제 성장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해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4대 주요 공약에 포함시켰다.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수많은 정부 위원회와는 차원이 다른 조직을 꾸려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으로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아직 주관 부처의 수장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에 성실하다는 전제 아래에서 보면 곧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소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글로벌의 벽을 넘는 일은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지만 글로벌 시장을 열어야만 경제 성장의 물꼬가 트인다. 사이버 시대에는 글로벌을 단순한 시장을 넘어 커뮤니티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세계인을 동반자로 이해하고 세계를 열면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은 더욱 증진될 것이다.

또 단순한 분배를 넘어선 복지 정책은 새로운 복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복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잠시 잠깐 기쁨을 주는 복지 정책이 경제 이득으로 승화되는 지혜로운 정책을 기대한다. 다행스럽게도 경제 성장과 보편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열쇠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ICT와 융합하는 산업 속에 숨겨져 있다.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tmchung@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