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을 10개 내외 중점 과제로 묶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12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크게 10개 이내 중점 과제로 묶어, 그 속에 전체 공약을 넣겠다”면서 “정부가 적절하게 방향을 정한 것은 금주부터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한 번에 발표하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논란이 된 통신비 인하, 교육환경 개선 등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도 마무리가 안 된 과제는 결론을 위해 서둘러 성급하게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미 대형 중점과제로 선정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외 과제를 추가해 총 7~10개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대선 10대 공약, 5대 비전을 부각시키는 과제와 예산, 조직, 인력 등을 즉각 투입해 추진할 과제, 여러 부처가 연관된 대형 복합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약이 중장기 과제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결론을 내리되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갖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확정해 발표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201개 공약, 892개 세부 공약을 분과위 별로 살펴보고 토론을 거쳐 100개 국정과제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빠짐없이 국정과제 내용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3대 중점 과제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저출산(인구절벽) 해결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와 함께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 △주거 문제 해소 △교육 국가 책임 강화 △책임 국방 △재해·재난 예방 △지방분권 강화 등을 중점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