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는 김상조 후보자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시한인 이날까지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야 입장이 엇갈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여야 4당 간사협의를 열고 강경화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강 후보자 채택시한은 14일까지다. 아직 이틀 정도 협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민주당의 독자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사실상 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도 이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할 방침이었으나 전체회의는 물론 여야 간사 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시한내 청문보고서 채택 역시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안 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따른다.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