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이 지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강경화 후보자 역시 14일 재요청 절차를 거쳐 임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명 강행으로 야권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13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지난 7일까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고수하면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윤 수석은 “김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능력 입증했고,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 높이 평가하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역시 철회 없이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7월 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를 차질 없이 준비하려면 강 후보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14일까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린 후 무산되면 재요청 절차를 거쳐서라도 강행할 방침이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 다르게 임명하려면 국회 표결이 필요하다.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국회 표결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면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