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자치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우여곡절 끝에 열렸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해 집단 불참했다. 이로 인해 오전 청문회는 파행을 겪었다. 김부겸 후보자 청문회는 시작조차 못했다. 김영춘·도종환 후보자 청문회는 시작한 지 10여분 만에 정회했다. 한국당 의원이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청문회 참석을 결정하면서 오후 2시 청문회가 재개됐다.
◇김부겸 “지방분권”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 운영 자율성을 높인다.
김 후보자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도서·접경 지역 등 낙후지역, 인구급감으로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이 활기를 찾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도 역점 과제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소방·경찰·사회복지 등 국민 접점에 있는 현장 서비스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함께 사회혁신도 추진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구현이 목표다. 김 후보는 “촛불 혁명으로 표출된 국민 열망을 이어 받겠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 국민 참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중앙과 지방을 연결해 국정을 통합하는 행자부 역할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새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 열망을 안고 출범했다”면서 “행자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린다는 새 정부 정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재정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국가가 나서서라도 마중물을 부어줘야 노동시장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공무원 증원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유재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 관련해 질의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논란이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1999년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대상으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2006년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지역출마 예정자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적 양심을 걸고 그렇게 정치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도종환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철저히 조사하고 실추된 문체부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도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에서 “(블랙리스트는)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 우리 사고의 폭을 제한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퇴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가 가진 본연의 힘을 회복해야 할 시점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질의에는 “국정농단 관련 감사원 감사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도 후보자는 “관련단체, 법조계,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까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통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백서도 만들 것”이라면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문화·체육 분야가 정치에 의해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정권에 의해 임명된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임기를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사표를 제출한 기관장 등 사안별로 다르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권에서 압력에 의해 문체부를 떠났던 인사의 복귀도 약속했다.
도 후보자는 공정한 문화 생태계 조성 의지도 보였다. 예술인 복지를 튼튼히 하고 문화예술 자생력을 키워 정부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작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시스템 위에서 성장해야 한다”면서 “일상 속의 문화가 다채롭고 풍요로워질 때 건강한 공동체 회복도 가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도 견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춘 “해양수산업 부활에 최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침체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 부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등 연이은 해양사고와 한진해운 파산, 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으로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줬다”며 “장관이 된다면, 모든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해양수산업 위기를 극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며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해 우리나라 무역활동을 탄탄하게 지탱하고, 수산업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한편, 해경·해군과 협력해 독도와 우리 바다를 확고히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 기준 6.4% 수준인 해양수산업의 GDP 기여율을 10%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자는 △해운산업 재건 △살기 좋은 어촌 건설 △해양주권 회복 △신산업 창출 등을 약속했다.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해운기업 친환경·고효율 선박확보를 지원하겠다”며 “해운-조선-금융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발전시킬 지원 기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주권 회복과 관련해서는 “독도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거점에 어업지도선과 해양함정 접안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면서 중국어선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중국 당국과의 공조를 병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는 “세월호 수색을 최대한 서둘러 모든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농림축산해양위 위원장으로 함께 위원회를 이끌었던 선후배 의원이 진행했기 때문에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후원금'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민간기업 근무 시절 과도한 임금' 문제 등이 제기됐으나, 보편적으로 장관 발탁을 축하하고 해양수산부 위상 회복 주문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의 내년 지방선거에 부산시장으로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선 전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해양수산업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산업을 다시 세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외에는 어떤 다른 고려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공동취재 신혜권, 함봉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