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을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공약 가운데 하나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령인구의 노후 소득 보장차원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상반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은 2조4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법률 개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총 재원은 추계를 더 정확하게 해야지만, 2021년까지 올리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약 21조원이 필요하다”면서 “5년간 연간 4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국민연금과 연계 폐지는 산정 방식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이 문제에 대한 재조정 문제가 있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