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정책 컨트롤타워를 경제와 과학기술 양대 자문회의체제로 운영한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정 운영 핵심 축으로 삼는다. 자문 기능을 넘어 부처 간 의견을 통합, 조정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활용한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새 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조직 개편과 신규 자문위원 선출에 착수했다. 최근 현 자문위원에게 사퇴를 권고하고 신규 위원 후보자 선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개편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과 더불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경제 사령탑으로 운용한다. 미국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NEC)처럼 경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긴다.
경제자문회의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4차 산업혁명, 전통산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해 자문의 폭을 넓힌다.
이는 경제 정책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임명하면서 “저와 다소 다른 시각에서 정치·경제를 바라보던 분이지만 경제 문제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잡아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은 성장과 분배 이분법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상도 강화한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심의기구(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다. 과거 정부에서 자문 기능에 그쳤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강한 권한을 싣는다.
과기계 관계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미래부뿐만 아니라 산업부, 국토부, 중기벤처부 등 과학기술과 4차 산업혁명 담당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 조정기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새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연계에서도 구심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신설될 미래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참여한 관계자는 “자문회의가 모든 정부 정책과 의견의 종착점이 되는 방향으로 새정부 정책 컨트롤타워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경제, 과기 분야 핵심기구로 자문회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향성은 뚜렷하다”면서 “자문회의가 자문은 물론 심의를 겸하며 전반적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