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권이 국회 일정 보이콧 등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새정부의 시급 법안 처리를 두고 '협조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며 청와대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과 국회 운영위 소집,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사안에 이견을 보이며 여당을 압박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해명에도 민심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 의견을 청와대에 냈고 빠르게 정리됐다.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마음이 협치를 해나가는 여당의 자세”라고 먼저 화해 입장을 취했다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때문에 국회가 가팔라졌다. 강 장관은 국민의 지지가 높고, 국민과 야당 사이에 어떻게 선택할지의 지점으로 와서 여당으로서도 정리가 어려웠다. 그걸 이해해주면 국회를 원만히 끌어갈 수 있다”면서 야당의 이해를 구했다.
이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협치의 정의를 다시 봐라.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야당이 무조건 따르는 것이 협치가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대통령이 독선과 독주로 가는 것이지 국회와의 협치정신에 부응하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다.
다른 야당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인사정국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며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김동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붕괴된 청와대의 검증시스템을 작동해 제2의 김상조, 제3의 강경화가 나오지 않게 따져봐야 한다. 국회 운영위 소집에 즉각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문제는 간단하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면 된다. 여당도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할 책무가 있다. 무작정 감싸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또 이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청와대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등 5개 상임위원회에 불참했다.
야당은 새 정부 최대 현안인 추경 처리와 관련해서도 '협조불가' 기조를 분명히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추경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예산정책처에 의견을 조회했나.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국회가 권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