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공식화를 놓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원자력원로포럼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김병섭 세안기술 부사장(전 한수원 중앙연구원 신형원전연구소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룬 원자력 관련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볼 때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 수요는 각 나라의 현재 경제, 생활수준에 따라 변화하며 원자력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국가가 늘어난다”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미래에 대비해 타 에너지원과 공존하는 기술 개발도 당부했다. 그는 “미래 원전은 신재생 에너지단지 내에 건설되는 스마트 에너지 콤플렉스 개념의 원전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안전성을 보유한 중소형 모듈원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는 “'에너지는 '사회 선택의 문제'로 선택의 주체는 소수의 정치 집단이나 운동가가 아닌 사회구성원”임을 분명히 했다. 임 이사는 “자동차를 구매하면, 가격, 성능, 연비, 안전성, 건강, 스타일 등 다양한 요소를 따져본다”면서 “우리도 '탈핵'을 논하기 전에 원전 이용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원전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 특성으로 한번 무너진 산업 기반은 단기간에 복원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원전산업 부침을 겪었던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원전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그 때 탈핵을 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장기 전원믹스 제안' 보고서에서 새정부 에너지 믹스를 위해선 2016년 원자력은 30%에서 2030년 22%까지, 석탄은 40%에서 25%까지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천연가스는 2016년 22%에서 2030년 34%, 신재생에너지는 4%에서 17%까지 늘어나야 한다. 연료 전환 비용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조3000억~2조6000억원까지 지불해야 한다.
김진우 연세대 교수는 “현재 우리 계획은 신기후체제 대응에 미흡하다. (새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목표를 정해놓고 성급하게 가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속도로 가야 한다”면서 “전력수급, 온실가스, 전기요금, 에너지안보 측면을 고려한 현실적인 로드맵 작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