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책 구체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일자리 중심 포용적 경제성장 실현이 목표다. 경제계는 일자리 창출 기업가에 적극적 포상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일자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상견례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민주주의의 토대고, 청년 고용절벽의 해결책이자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 대책이고,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현안이 바로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재계, 노동계 대표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두 정부에서 노동계는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인을 향한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친경영·친기업이기도 하다”며 “우리 경영계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준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건설적인 대안을 갖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 수립에 기여하겠다”며 “대통령께서 업어주는 날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적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용영향평가제를 즉시 시행하길 바라고, 일자리 창출 기업가에 포상을 해달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세 가지 방향으로 집중 논의됐다.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재설계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며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3대 과제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문 대통령은 산업정책 면에서 신산업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향후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각계 대표와 대화, 타협을 통해 창의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개발하길 바란다”며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 말까지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당면한 일자리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각 부처가 '일자리 100일 계획' 등 주요 과제를 조기에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11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안'과 주당 68시간 근로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와 연계해 일자리추경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는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만드는 것은 미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게 자명하다”며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첫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던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은 심도 있는 검토 시간을 참석자에게 주기 위해 다음 회의 때 통과하기로 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