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운용한다.
22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일자리 허브지만 낮은 생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예산과 연계한다.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한다.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분야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검토·추진한다.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 관리·운용을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실시간 입력 활성화, 기업 데이터베이스(DB) 확대 등 인프라 구축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가 재정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5월 말까지 연간계획 281조7000억원 중 135조3000억원(48.0%)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5월 계획 129조8000억원(46.1%) 대비 5조5000억원(2.0%P) 초과 집행한 것이다.
일자리 사업은 5월 계획 대비 2000억원 초과한 5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청년일자리 사업은 5월 계획 대비 1000억원 초과한 1조3000억원을 집행해 전월 대비 집행률이 3.0%P 개선됐다.
김용진 차관은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재정정책 선제성 측면에서 5월까지 집행실적이 저조하지 않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 공공기관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이 청년 등 취업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철저히 사전준비 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