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경유세 인상 가닥’ 담배에 이어 경유…꼼수 증세 재연 ‘불씨’”라는 제목의 기사를 지적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면서 “해당 공청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연구용역수행기관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역안이 최종 8월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7월 말로 예정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에너지 세제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