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개성공단 그 후, 양무진 교수 "개성공단 문제 북핵과 연계 짓지 말아야"

“개성공단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북핵과 연관 짓지 말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핵 문제와 연계해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재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현재 개성공단 재개 관련 논란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국내 정치, 외교와 함께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재가동 추진 방안을 3개 단계로 분류했다. 먼저 1단계는 개성공단 재가동 여건과 분위기 조성이다. 양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재개의 의지를 대내외로 천명하고 재가동 합의 이전에 상징의 의미에서 방북, 시설 점검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단계는 당국 간 대화와 재가동 추진 초보 단계다. 실무진 중심의 기반 시설 점검과 복구를 통해 활동 가능 기업부터 재가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양 교수는 “전면 재가동 후에는 비핵화 회담 및 조치와 연계, 국제 규범에 부합한 제도 개선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실제 이행하는 주체의 80%는 한국”이라면서 “사실상 미국 설득에 성공한다면 국제 사회는 이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내외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신중함을 보였다.

양 교수는 재개 이후에 대해서는 북의 핵실험 등 도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계 전략'의 필요성을 들었다. 그는 “북한이 재개 후 6차 핵실험, 인공위성 실험 등 도발을 이어 갈 경우 제재 속도와 폭을 조정하는 전략 차원의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신규 투자를 줄이거나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제한, 생산 활동 제한 등으로 국제 사회에 우리 행동을 계속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