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개성공단 그후, 개성공단 재개 가능할까? 국내여론, 북핵문제 해결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입주기업의 기대가 높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개성공단 재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장벽은 아직 많다. 개성공단을 북핵문제와 연결시켜 바라보는 국내 여론과 유엔대북제재 등 국내외로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남아있다. 게다가 8월 말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있어 조속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면서 “북한 핵문제라든가 개성공단 재개에 필요한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 재개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대와 달리 현재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안개속에 빠져있다. 국제 사회는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대북 제재 항목에는 북한과 금융활동 금지가 명시 돼 있다. 유엔안보리는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2270호와 같은 해 9월 5차 핵실험 후 대북제재 2231호를 발표했다.

게다가 지난해 정부는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약 1억 달러의 현금 중 약 70%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고 국제 사회에 공표했다. 그 결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유용될 모든 자금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한국의 대북경협과 북한 비핵화가 완전히 연동 돼 버렸다.

실제 개성공단 폐쇄 이후인 지난해 3월 2일 결의된 유엔안보리 제재 제 2270호 34조에 따르면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 또는 자국 관할권 내 금융기관들이 북한에 새로운 지점, 자회사, 대표사무소,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면서 종전에 있던 조치보다 한발 더 나갔다.

미국 반응도 걸림돌이다. 지난달 29일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아태소위 원장은 개성공단 재개에 직설적인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개성공단 가동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문재인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이 지난해 2월 한국 정부의 전면 중단까지 별 문제없이 운영 돼 왔다는 점을 들어 유엔 등 대북 제재가 공단재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량현금 제공 방지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사업이 대량살상무기(WND)와 관련성이 없고 제재회피의도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금융기관 지점 개설 금지 문제는 북한인은 이용할 수 없는 한국인을 위한 기관임을 강조하고 여의치 않을 시 소량 현금을 여러 번 나누어 이송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