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 세계의 다양한 산업의 IT전문가와 현업 전문가 1300명에게 오픈소스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8%가 오픈소스 사용 중에 있으며, 이는 2010년 42%에서 거의 2배로 상승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future of OpenSource’ 보고서, 2015)
또한, IDC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오픈소스SW 시장은 연평균 18.8%씩 성장하고 국내의 경우는 연평균 20.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비용이 높은 상용 SW에 비해 오픈소스SW는 라이선스만 준수하면 누구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의 오픈소스SW 사용 빈도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라이선스 위반, 분쟁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오라클과 구글의 라이선스 위반 소송이다. 최근에는 한글과컴퓨터가 미국에서 오픈소스SW 라이선스로 인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분쟁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해당 기업은 프로젝트 소스코드 공개, 손해배상을 넘어서 판매금지까지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오픈소스SW 저작권 분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 SW개발 업체의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례 중심의 전문교육과정을 진행한다.
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교육과정에서는 범용 및 인프라영역에서 첨단 ICT 분야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SW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과 발전 트렌드는 물론 최대 활용과 안전한 유통을 위한 심화된 노하우와 사례, 실습을 통해 개발자, 설계자, 관리자, 경영자, 법무 관계자 등 누구라도 오픈소스SW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과정을 구성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 관련 유선 문의는 전화로 가능하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정민 기자 (j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