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미 정상회담 순방을 하루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등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비검찰 출신을 지명, '검찰 개혁'의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부 1차관에는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실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는 신현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가운데 새로 임명하지 않은 부처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신설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 등이다.
1952년생의 박상기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과, 독일 괴팅겐대 형법학 박사 출신이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등을 지낸 비검찰 출신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여러 가지 개혁 업무 추진에 적임자의 덕목을 고려했다”면서 “법무부 문민화, 검찰 중립성·독립성 강화 등 새 정부의 종합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내정 발표 직후 기자단에게 보낸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박 위원장 역시 1952년생이다.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 권익 보호,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진규 신임 미래부 1차관은 2013년 출범 이래 과학기술 부문 첫 내부 차관 승진자다. 이 차관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미래부 인터넷정책관, 연구개발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을 거쳤다.
박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은 과학기술 이해도가 높고 과학기술 행정 분야의 최고 정책통으로서 과학기술계로부터 책임감과 추진력을 인정받았다”고 승진 임명 배경을 전했다.
신현수 기조실장은 1958년생이며,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26회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비서실 사정비서관, 대검찰청 마약과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지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주요 프로필>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