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폐지 가능성이 점쳐졌던 서울 4개 외고·자립형사립고가 재지정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외고·자사고 폐지에 영향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운영성과에서 '2년 지정취소 유예' 됐던 서울외국어고,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자사고) 재평가 결과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보다 높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영훈국제중(특성화중)도 재지정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적 합리성 원칙하에 심사했다면서 외고·자사고 폐지는 평가를 통한 개별 전환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일괄전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정 취소를 위해 2년 후 재평가해야 하는 현 체제로는 외고·자사고 폐지가 힘들다”면서 중앙 정부 차원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2년 전 '이미 공개된 답안'에 따라 '시험'을 준비한 학교를 평가해야 했다”면서 “5년마다 돌아오는, 그리고 2년 후 또다시 재평가를 해야 '지정 취소'를 물을 수 있는 지금과 같은 '평가 방식'으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부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행정행위와 자사고 폐지라는 제도 개선은 출발부터 다르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중앙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실현가능하다”면서 “모든 외고와 자사고를 즉각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즉각 전환)하거나 일몰제적 방식으로 5년마다 도래하는 평가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전환(일몰제적 전환)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신임 사회부총리가 취임하는 대로 '고교체제 단순화' 공약을 우선 검토해 정책을 명확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4개 학교를 재지정하면서,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들 학교가 지정취소 됐다면, 5년여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로 지정취소될 가능성이 높았다.
지정취소가 힘들어지면서 정부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법 개정에 사회적 논의를 포함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장기 추진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자사고와 외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과 고교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온 만큼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일반고 전환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