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기존 환경정책을 계승하기보다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도록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논리에 밀려 환경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것에 반성하며 부처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환경부 정책은 계승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청문회 직후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기관으로 전락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받는 환경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공공 부문에서 환경 정책을 맡아본 경험이 일천하고, 전문성과 리더십도 부족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공세에 반박했다.
그는 “지속가능발전 철학은 과거 환경부에 대한 평가 기준인 동시에 앞으로의 정책 추진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새정부가 탈원전 등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일”이라며 “환경은 경제·사회·환경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국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4대강 보 개방과 재자연화 등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환경정책 기조다.
김 후보자는 특히 지난 정부 시절 환경부가 4대강 사업 추진을 가로막지 않은 것과 관련해 “환경부라는 조직이 자신의 미션에 대해서 조직원들끼리 절실하게 공유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경파괴를 담은 정책 수립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세워 제대로 정리하겠다”고 덧붙이며 인사태풍도 예고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완화했던 환경규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수단은 규제인데 고유 책무를 지킬 수 없는 부분까지 완화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를 회복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정부가 규제총량제 등을 만들어 화관법 기업비밀 범위 확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을 다시 되돌릴 것인가”라고 물은 것에 대하 답변이다.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했다. 김 후보자 아들이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에 특혜 취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아들 채용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여기저기 보고서 낸 것을 보면 서론 부분이 너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용역을 여러개 하더라도 지속가능한 발전 이론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대표로 근무했던 지우가 열정페이를 지급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우가 지난해 최저임금을 밑도는 월 100만원에 인턴연구원 채용 공고를 한 점을 들어 “열정페이 부분을 인정하느냐”고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본인이 아닌 연구실장이 서울대 모 교수와 논의해 한 일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