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 과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이중 점검 장치를 마련한다. 청와대에 '국정기획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총리실에도 각 부처의 국정 과제 이행 상태를 파악하는 조직을 별도로 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3일 “청와대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조직을 신설할 것”이라면서 “총리실에도 각 부처의 이행을 장기 점검하는 조직을 만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에서 이행 방안을 마련했는데 방안을 수립한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올해부터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하고 점검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국정 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조직을 청와대 정책실 내에 설치한다. 총리실에는 부처별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한다. 이중 감독 장치를 갖춘다.
점검 조직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당시부터 공약을 다듬은 당의 전문위원, 부처 이행 계획을 담당하는 각 부처 실무자, 국가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활동 기한을 당초 5일에서 15일로 연장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와 G20 정상회담 일정 등을 감안, 국정 계획 보고 시기를 늦추면서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활동을 15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마련,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남은 기간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좌표 역할을 할 '5대 국가 비전, 20가지 국정 목표, 100대 국정 과제' 수립에 주력한다. 이달 중순 전에 대통령 보고를 마치고 일반에 공개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7차 전체회의를 열고 “5대 국가 비전, 20대 국정 목표, 100대 국정 과제라는 큰 틀이 이미 다 완성된 상태”라면서 “최종 확정 과정에서 대통령 보고를 해야 하는데 외교 활동이 연이어져 이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선거 운동 때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개 실천 과제'를 골자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12대 약속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성장 동력 넘치는 대한민국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출산 노후 걱정없는 대한민국 등이다.
이 안에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저출산(인구절벽) △적폐 청산 △권력 기관 개혁 △경제 민주화 △주거 문제 해소 △교육 국가 책임 강화 △책임 국방 △재해·재난 예방 △지방분권 강화 등 총 30개 중점 공약을 담았다. 이를 201개 실천 과제로 세분화했다.
국정기획위는 공약을 가다듬어 5대 국가 비전, 20대 국정 목표,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3대 중점 국정 과제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비,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을 우선 선정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