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민대통합위원회, 정부3.0 추진위원회 등 전 정부에서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설치한 5개 위원회를 폐지했다. 올해 정부업무평가에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일자리 창출 노력 항목을 추가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정부3.0 추진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대통합위·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는 2013년 5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 통준위는 2014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통일대박론'에 따라 같은 해 3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 정부3.0추진위는 2014년 6월에 만들어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총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투기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광명시 공공·민간택지와 부산 기장군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채굴권 연장허가 신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석면피해구제법'도 의결돼 석면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날 예정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올해 정부업무평가에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우선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보고를 통해 올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부문과 비중을 △국정과제 50점 △일자리 창출 20점 △규제개혁 10점 △정책소통 10점 △국민만족도 10점으로 설정한다. 갈등관리·인권개선 노력 등을 가감점으로 반영한다.
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7월 임시국회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국회 논의가 지연될수록 일자리를 찾는 청년의 가슴은 더 타들어가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내각 모두는 7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도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5일 예정된 문 대통령의 출국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빈틈없는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