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난항에 부딪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4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구도가 재연됐다.
4일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권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을 문제 삼아 추경 심사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사청문회를 결국 추경과 연계해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바른정당은 오전까지만 해도 추경심사에 참석했으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추경 심사와 정부조직법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추경 심사 협조를 촉구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을 위한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속도를 내는 '협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홍준표 대표 등 새로운 지도부로 일신한 한국당도 '추경 협치'에 협조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불참에 대비해 예결위원장이 직권으로 추경안을 상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추경에 협조적인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의석을 합치면 추경안 처리를 위한 과반 확보가 무난하다. 그러나 보수야당을 배제한 심사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당도 추경 심사 착수에는 동의했지만, 공무원 증원 등이 장기 재정에 부담된다며 세부 항목에는 반대하고 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