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전자영수증 시대 성큼… 전자영수증 확산 전략 수립 스타트

#1 직장인 A씨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간편 결제를 이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교체했다. 결제는 쉽지만 영수증은 종이로 받는 게 불만이다. 전자영수증을 이용하려면 브랜드별로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아야 하는 것도 번거롭다.

#2 주부 B씨는 장을 보거나 물건을 살 때마다 받는 종이영수증이 골칫덩이다. 일일이 챙기자니 귀찮고 현장에서 버리자니 개인 정보 유출이 걱정이다. 결제 때마다 문자와 앱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알려주니 오히려 헷갈린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쇼핑부터 결제까지 이뤄지는 세상이다. 길을 가다가도 원하는 제품을 터치 몇 번으로 주문한다. 신용카드도 일일이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바일로 결제한다. 웬만한 매장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가 해결된다.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이 열렸다. 그러나 영수증은 여전히 종이다. 문자로 오는 알람을 전자영수증 형태로 바꿔 주는 앱도 있지만 입증 효력이 없어 쓸모가 적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내년부터 전자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다. 전자영수증 통합 관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자 선정까지 마쳤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엠앤엘솔루션이다. 2014년에 한 차례 유사 연구 용역을 맡은 바 있다. 진흥원은 7월 초에 본 계약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진흥원은 올 하반기 중에 확산 전략 수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반기 내 전자영수증 확산 전략 수립

이번 용역은 전자영수증 확산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이 목적이다.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가능성을 입증했고,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마트와 스타벅스 등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개별 도입을 하고 있다.

전자영수증은 기존의 종이영수증을 전자화했다. 담긴 내용이나 증빙 효력까지 그대로다. 2014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입을 결정했다. 지난해 전자영수증 시범 사업과 표준 제정으로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는 브랜드별 앱을 내려받아야만 전자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다. 통신사별로 제공하는 영수증은 단순히 문자로 오는 요약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종이영수증과 달리 증빙 효력이 없다.

◇전자영수증 법률 효력 갖추는 게 관건

주무 부처인 미래부는 확산 전략을 통해 전자영수증의 법률 효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업의 지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영수증을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과 연계할 계획이다.

사업자인 엠앤엘솔루션은 전자·현금영수증 통합 발급에 필요한 국세청 연계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확산 전략에서 정책 과제와 부처별 역할을 도출하고, 범정부 협의체도 마련하는 이유다.

진흥원은 두 가지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안은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전자영수증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국세청 시스템과 고객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2안은 전자영수증 시스템과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연계한 고객에게만 통합 제공하는 방안이다.

특정 브랜드 매장이 아닌 모든 매장으로 전자영수증을 확산하는 전략도 마련된다. 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1인 사업자까지 전자영수증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을 포함한 참여 주체별 예산 분담안도 포함된다. 대기업과 대규모 유통업체는 자체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전자영수증, 걸림돌 없애야

문제는 매장마다 다른 POS가 깔려 있는 데다 스마트폰도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전자영수증에 담긴 결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해결해야 한다. 해킹에 의한 보안도 숙제다.

주관 기관인 진흥원은 이를 위해 전자영수증 표준을 만들었다. 표준 전자영수증은 고객이 특정 가맹점이나 POS시스템 등에 구애받지 않도록 했다. 매장이나 통신사, 단말에 상관없이 전자영수증을 받아보도록 한 것이다.

전자영수증 표준 적합성 검증을 위한 인증 시스템도 구축한다.

확산 전략에서는 전자영수증 표준화 작업 그룹과 연계한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고 표준 준수 여부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 인증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전자영수증 유통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 조치 방안도 짠다. 거래 정보의 수집·보관·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정보보호 관련 제도, 최신 기술 등 동향 자료를 조사·분석해서 만든다. 전자영수증 유통과 거래 정보 활용을 위한 보안 조치 가이드도 개발한다.

◇전자영수증 제도 개선 및 정부 간 협력 체계 마련

진흥원은 확산 전략을 통해 전자영수증 관련 제도 기반을 조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미래부가 기술 표준 개발, 보안 조치 지원, 지능형 거래 서비스 창출 등을 맡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거래 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개인 정보 비식별 조치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 연계, 전자영수증 세제 지원을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기술 규격, 환경부는 전자영수증 인식 제고 및 이용 캠페인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한다.

확산 전략에서는 거래 정보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도 내놓는다. 전자영수증 거래 내역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 신규 서비스 창출 가능 분야를 도출하고 지원 전략을 제시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 전자영수증 시범 사업으로 확산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올 하반기는 확산 전략 수립 단계로, 내년부터 소형 매장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