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발표하는 첫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에 '임팩트투자' 관련 대책이 대거 포함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벤처·창업 생태계 육성을 넘어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이다.
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중기청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 달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벤처·창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우선 추진할 정책 과제 선별에 들어갔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지난 정부가 추진한 '창조경제'에서 추가 육성이 필요한 부분만 추려내 새로운 방식으로 벤처·창업 활성화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팩트투자 관련 대책을 각 부처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팩트금융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영향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사회적 금융'이란 용어와도 동일한 개념이다. 흔히 마이크로크레딧이라 불리는 소액대출이나 이를 지원하는 마이크로금융, 금융수익을 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목표로 하는 투자까지 포함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유관기관 자금을 임팩트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투자에서 얻은 수익을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등에 재투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출연한 공익재단인 KSD나눔재단과 한국거래소가 출연한 KRX 국민행복재단 등을 임팩트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임팩트투자에 대한 논의가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정책 의지 부족 등으로 사업 확대는 이루지 못했다”며 “국제적으로도 임팩트금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다 새로 출범한 정부와도 방향성이 맞아 출연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도 임팩트금융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조성했던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자펀드를 비롯해 SIB투자 확대, 융자, 보조금 지원 등 활용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사회적 기업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단순 자금 투입보다는 임팩트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거 정부 주도로 인해 미소금융과 사회적 기업 등이 지나치게 양산된 사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은 “정부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에 우선 집중하고 임팩트금융을 시행하는 것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로의 장점을 살려 적절한 역할 분담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