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개혁의 핵심은 불평등하고 서열화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연 취임식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 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사고·외고 문제 및 특권 교육 폐해 등과 연계해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서열화된 고교 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 등은 국민 공감 확보에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국민과 교육주체의 뜻을 담아내는 절차를 거친다. 중장기 접근이 필요한 정책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논의한다.
김 부총리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면서 “자유학기제와 초등 돌봄 교실 확충과 같은 지난 정부의 의미있는 정책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직원에게 새 정부 교육정책의 출발은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선에서 교육부 해체가 공약으로까지 등장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은 배경과 원인에 대해 뼈저린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정책은 행정과 효율의 영역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와 계층의 이해를 조화롭게 담아내는 일이어야 한다”면서 “시도교육청 및 대학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도교육청·대학을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말고 주민직선 교육감들이 온갖 어려움을 딛고 이루어낸 공교육 개혁의 정신과 성과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