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제도개선 창구가 문체부 주도 민·관 규제개선협의체로 단일화된다. 이달 안으로 협의체를 발족한다.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과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이 최우선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사에 따르면 정부와 게임업계는 이 달 중 민·관 규제개선협의체를 출범한다. 문화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산업협회,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다.
첫 안건은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이 유력하다. 게임업계는 온라인게임에 한해서 성인 월 50만원, 청소년 7만원 결제한도를 제한한다.
자율규제 형식이지만 사실상 강제 규제다. 게임위 심의 과정에서 결제한도를 지키지 않으면 등급을 내주지 않는 식으로 관리한다. 성인 자율권 침해와 함께 결제한도 제한이 없는 모바일게임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게임위와 업계는 지난해부터 성인게임을 대상으로 결제한도 상향 혹은 완전 자율로 규제를 개선하려 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문화부가 적극 개입하며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과 동시에 자체등급분류제도 조기 정착에도 나선다. 이르면 이달 중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 온라인게임사를 비롯해 카카오, 페이스북, MS, 소니 같은 플랫폼 기업이 관심을 보인다.
청소년 심야 게임접속을 막는 셧다운제 개선은 일단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셧다운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무엇보다 게임사가 적극적이지 않다. 이미 제도 시행으로 청소년 이용자 이탈이 현실화 됐고 복구가 쉽지 않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게임접속 강제가 부모선택제로 완화되면 접속 시스템을 또 바꿔야 한다. 완전 폐지 수준이 아니면 실익이 크지 않다.
다만, 문체부와 게임업계는 셧다운제가 게임산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씌우는 상징적 규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장기적으로 '단계적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부가 주도하는 게임문화포럼 등을 통해 대중인식 개선 사업에 나선다.
협의체 발족이 늦어지면 사실상 올해 게임규제 개선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8월부터는 휴가기간으로 업무공백이 생기는 동시에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대비해야 한다.
게임사 관계자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취임 9일 만에 판교에서 게임업계와 간담회를 가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면서 “민관 협의체 가동이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