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원천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수행 부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초·원천 R&D는 효과가 중·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만큼 정책·전략 일관성과 지속성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지난 7일 '2017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에 참석해 “20여 개 부처에 분산돼 있었던 기초·원천 연구 사업을 미래부에 통합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미래부 한 곳에서만 기초·원천 분야 국가 R&D 과제를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지금은 여러 부처가 각자 필요에 따라 다양한 R&D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기 효과 분석, 기획이 필요한 기초·원천 R&D 과제도 포함된다.
미래부 구상은 제품·서비스와 직결되는 단기 R&D는 그대로 두되, 특수성이 필요한 기초·원천 R&D 사업 체계는 통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일관된 전략 하에 장기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도전 실패 허용, 자유공모형 과제 확대 등 기초 연구 특성도 반영할 수 있다. 미래부는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이 같은 정책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이날 과학기술인에게 새 정부 과학 정책을 설명하고 적극 참여를 독려했다. 기초·원천 연구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기초·원천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과제도 확대하겠다”면서 “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 주관부서로 지정된 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과학기술과 R&D의 중요성을 대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분야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감염병, 조류독감처럼 국민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문제를 푸는데도 과학기술계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