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추경 상정을 위한 예결위 회의는 10일 열린다. 야3당의 반대로 실제 심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을 갖고 추경 정부안 상정을 먼저 알렸다.
예결위 회의는 1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정 의장은 여야에 지난 6일까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통보했다. 국회의장은 상임위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예결위에 추경안을 회부할 권한을 갖고 있다.
추경 상정을 위한 회의가 열리게 됐지만 심사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인사청문 정국에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 상정에는 개의 정족수(5분의 1)만 채우면 되지만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특히 당초 추경안 심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의당이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 국면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강경 발언에 항의하며 추경 협조를 거부해 민주당 운신의 폭이 더욱 축소됐다.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20명으로 가장 많지만, 절반을 넘지는 못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