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이르면 이번 주에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원자력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공사중단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한수원 고위관계자는 9일 “되도록 이번 주 중 신고리 5·6호기 안건만을 다룬 별도 이사회를 열어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7일 한수원은 정기이사회를 가졌지만 중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무회의 결정 이후 첫 이사회로 이사진과 상황 공유, 논의만 이뤄졌다.
이날 이사회는 일시중단의 법 근거와 이에 따른 협력사 보상 범위 등을 주로 다뤘다. 한수원은 이사회 개최 전에 법적 책임 부분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
신고리 5·6호기 시공사는 정부의 공사 중단 검토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컨소시엄(삼성물산, 두산중공업, SK건설)은 최근 한수원에 법적 절차에 따른 공사 중단과 보상방안 마련, 구체적인 공사 중지 지시를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지금 현장은 정부의 공사 중단 방침만 알고 있고, 정작 한수원에서는 공식 통보가 없는 상태”라면서 “공사 중단이 모든 작업 철수을 뜻하는 것인지, 일부 설비 유지를 위한 작업은 진행하는지 등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수원의 다음 이사회는 공사 일시중단과 함께 방법, 시기 등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사 보상금 규모와 지급방법, 인건비 정산 방법 등도 논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시공사를 비롯한 협력사에 어느 정도 범위에서 작업 정지를 지시할 것인지도 고민한다.
한수원 고위관계자는 “7일 이사회에서는 공사 중단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면서 “되도록 이번 주에는 별도 이사회 일정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사회가 승인하면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밝힌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의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작업도 이번주 본격화한다. 국무조정실은 위원장 1인에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각 2인씩 총 9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남녀 비율 균형과 함께 20·30대도 포함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후 3개월간 활동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갖지는 않는다.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린다. 이들에 대한 구성방식과 의사결정 방식 등은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