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업 생태계 조성 등 국정 4대 복합 혁신 과제에 초반 역량을 집중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국정 운영 전략을 마련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복합 혁신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4대 복합 혁신 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고용·성장·복지를 함께 달성하는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창업 국가 전략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짐과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 되는 국가를 만들어서 인구 절벽 해소 △중앙과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등이라고 김 위원장은 소개했다.
4대 복합 혁신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동시에 공급해서 소득 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을 국정 최대 과제로 삼았다. 그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제2 벤처 창업 붐을 조성,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의 국정 5개년 운영 계획과 실행 방법을 만든다. 정부는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로드맵을 기반으로 국정 과제 이행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투입한다.
새 정부는 집권 초기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저출산, 지역 불균형 등 4대 복합 과제 이행에 정부의 역량과 재원을 집중한다.
김 위원장은 “국정위가 발표하는 100대 과제와 5개년 계획은 국정 운영의 로드맵인 동시에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면서 “각 부처도 실천 대책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야 하는 딜레마를 어떻게 풀지 고민했다. 이를 통해 누리 과정 국고 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 수당 도입, 통신비 카드수수료 인하, 실손 보험료 인하 등의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13일 대통령 보고 후 15일 공식 활동을 마감한다. 김 위원장은 “오늘 회의 이후 마무리 검토를 하고서 13일 대통령에게 성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으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는 '국민인수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다음달 31일로 연장한다. 국민인수위의 애초 활동 시한은 이달 15일이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국민들의 정책 건의 사항을 분석하고 정책 과제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가 15일 활동을 마치면 국민인수위 책임자는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에서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으로 변경된다.
국민 정책 제안 접수 창구인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는 이날 기준 17만9000건의 정책 제안을 받았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2일까지 정책 제안을 받은 뒤 이를 분석·검토, 각 부처의 정책 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