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委 부위원장,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이 실패해 정부가 나섰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 비판에 대해 “시장에 맡겼지만 실패해 정부가 나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통령과 기업 총수 만남을 청와대에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한상의 회원 기업 최고경영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 최고경영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새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민간 부문이 일자리 창출 주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민간에 일자리 창출을 계속 맡겼지만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황이 시장의 실패 혹은 무능이라고 경제계에서 얘기 한다”며 “이런 때에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도 일자리 침체기에는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 등에 적절한 인력이 있었다면 메르스나 세월호 사태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높은 청년실업, 구인난과 취업난의 미스매치 등 현재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근로환경 격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별 맞춤형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 간 양보와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구나'를 절감했다”면서 “노사 간 양보와 배려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며 상생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일자리의 양과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인다는 목표를 위해 균형 있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계는 격차해소에 앞장서야 하고, 노동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노사간 양보와 배려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자 상생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한상의 회원 기업 최고경영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정치권에 대해서는 “주요 일자리 정책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는데 새 정부의 첫 번째 작품인 추경(안)이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예결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용만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대기업 총수 간 만남을 조만간 청와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중소·중견기업 간담회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박 회장은 “대통령이 만남을 갖겠다는 생각을 표현했기 때문에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만남은 문 대통령 일정에 맞춰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만남 일정은)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면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대통령 일정을 봐서 언제쯤이 좋겠다고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문 대통령이 방미 중 '귀국 후 기업인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11일 '15대 그룹 조찬 간담회'를 연다.

박 회장은 “의제가 크고 길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그동안 새 정부 방침이나 사회가 기업에 요구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희가 다 잘 알기 때문에 기업이 솔선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방미 경제인단에 포함되지 않은 포스코와 KT, 롯데의 참여 여부에 대해 “상의가 초청했으니 참여 여부는 해당 기업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중소·중견기업과의 만남도 주선한다. 박 회장은 “대기업만 (대통령 간담회를) 할 수 있겠나”면서 “대한상의 97%가 중소·중견기업인데 이어서 바로 '중견·중소기업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해줄 수 있겠는가'라고 (청와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권동준기자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