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강화에 조세정책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새 정부는 한국 경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중심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일수록 세제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지원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임금을 많이 높인 기업은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축사 후 기자들과 만나 경유세 인상 관련 질문에 “문자 그대로 현 단계에서는 인상 계획은 없다”면서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글쎄”라며 확답을 피했다.
기재부는 지난 달 26일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발언해 향후 경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새정부의 조세정책 환경에 대한 요약'을 주제로 발표하며 정부 재정 확대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조했다.
전 본부장은 “한국은 세후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 개선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낮은 수준”이라며 “주로 재정 지출 규모가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지니계수 개선 폭이 컸다”며 “조세·재정 구조 개선보다 재정 규모 확대가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