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적합 업종 경쟁력 강화 지원에 9억원이 전부...中企 자생력 강화에 힘써야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일각에서는 품질 저하 등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이들 품목에 대해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초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2017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탁받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자생력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임의가맹점형(음식료와 담배를 함께 파는 가맹 형태의 소매점업) 체인 사업' 등에 공동 판매 시스템을 구축, 소매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총 11개 품목을 선정했다. 그러나 올해 총 사업비는 총 9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업계는 2011년 당시 적합 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육성도 포함된 개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적합 업종 대상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은 2015년에서야 처음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적합 업종으로 지정됐지만 민간 합의 사항, 일몰제로 운영돼 단기간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면서 “적합업종 지정과 함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적합 업종 지정 품목이 72개에 이르지만 경쟁력 강화 대상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이들 지원 사업비도 10억원 안팎으로, 전체 업종의 경쟁력 개선 강화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윤현수 동반성장위원회 실장은 “현재 기재부와 내년도 적합 업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예산 확대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예산 확대 시 경쟁력 강화 품목의 증가뿐만 아니라 올해 '3+3'이 끝나는 품목도 경쟁력 강화 지원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연구개발(R&D)을 꼽지만 영세 업종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업종 상황에 맞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조직화 등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