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조세 지원이 축소되면 기업 85.7%가 채용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58.8% 기업은 신제품 개발에 차질을 우려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 회장 박용현)는 'R&D 조세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기업 R&D 영향'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난 달 28일부터 30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1159곳에게 R&D 조세 지원 축소 영향을 물어 분석했다.
정부는 기업 R&D 투자를 유인하고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981년부터 R&D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했다. 2013년부터 R&D 조세 지원을 축소하는 추세다.
기업은 R&D 세제 지원 축소에 따라 우선 신규 채용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기업 57.5%는 '신규 채용은 축소하고 기존 인력만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28.2%는 신규 채용 축소는 물론 기존인력도 감축하겠다고 응답했다. 세제 지원과 관계없이 인력을 계속 채용할 기업은 7.9%에 불과했다.
R&D 조세 지원 축소로 차질이 우려되는 분야로 가장 많은 기업(58.8%)이 '신제품 개발'을 꼽았다. 이어 23.9% 기업이 '4차 산업혁명 대비를 포함한 신사업 발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5.9% 기업은 조세 지원 축소가 미래 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부분 기업이 세제 지원 제도 존속을 요청했다. 93.9%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 투자 세액 공제'도 89.6% 기업이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이환 산기협 부회장은 “R&D 조세 지원 제도는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우수 인재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마중물”이라면서 “제도 축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D조세지원제도 축소시 인력 채용 영향>
<R&D조세지원제도 축소 시 차질 예상 분야>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