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부 조세감면이나 개편은 (세제개편안에)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를 강조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결되게 빨리 추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7월에 되면 좋다. 최대한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야당과 협의해 추경 내용을 정할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며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인)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때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얘기하는데 만약 국회에서 법 개정 얘기가 나오면 논의를 해 달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다르다. 시간이 갈수록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줄어든다”며 “지금 노동시장 등에서 빨리 집행돼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책은행 보증이 확대돼야 한다.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현안간담회에서는 최근 참석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관련 “여러 정상이 모여 북핵을 논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나라 정상과 회의한 결과가 국내 금융시장에 안정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 문 대통령이 그동안 단절된 정상회의를 복원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경제협력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는 연내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고, 러시아와는 부총리급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는 한 단계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잠재력이 큰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와는 교류 확대 등의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며 “경제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활발하게 진전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비롯해 외교부·문화부·농림부·환경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관, 산업부 차관이 참석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