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원전 10기 분량의 발전설비 감축해야...전력시장 구조조정으로 해석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이 대폭 줄어들면서 발전 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불과 2년 만에 원전 10기 분량에 가까운 용량이 사라졌다. 사실상 전력시장 구조조정으로 해석됐다.

고리원전 1,2호기 전경.

발전 업계는 수요전망 감소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를 놓고 주판 두드리기에 바쁘다. 대체적인 반응은 현재 발전시장 내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6차와 7차 때의 예측을 수정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신규 발전사업 수정과 일부 노후 발전설비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발전 설비만 놓고 보면 공사 중단 논란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하고 7차 계획에서 예정됐던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은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미확정 원전 2기, 고성하이화력, 강릉안인화력, 당진에코 등 약 16GW 수준이다. 8차 수요전망대로라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발전설비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기존 발전소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요전망 감소 폭이 워낙에 크다보니 기존 노후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폐지계획도 8차 수급계획에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에너지효율화 기술 개선, 수요관리시장 확대 등의 영향까지 감안하면 발전소 퇴출 규모가 생각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적정예비율도 관심이다. 수요전망 초안에는 적정예비율이 담기지 않았지만, 업계는 7차 계획 당시 예비율인 22%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수요전망을 축소한 상황에서 예비율까지 줄이기는 국가 전력수급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미 총 설비규모가 줄어든 만큼 필요 발전소는 감소할 전망이다. 예비력 설비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기다리면 대기비용(용량요금)으로 수익을 내는 발전소가 줄어드는 셈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도 수정이 점쳐진다. 국가 온실가스 비중이 가장 많은 전력분야에서 사용량 감소가 예상된 만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요전망 워킹그룹도 국가 배출전망치 수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발전 업계는 대규모 설비계획 감축 소식에 당황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발전믹스 정상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발전 업계 관계자는 “지금 국내 전력시장은 설비측면의 비율은 균형이 잡혔지만, 실제 발전은 원전과 석탄에만 쏠려있다”며 “8차 계획을 계기로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통한 원전·석탄·LNG·신재생간 적정 발전비중이 맞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시모형에 따른 최대전력 수요전망 비교(단위 GW)>


자료: 전력거래소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