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소식이 전해지자 사실상 '재협상'이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3일 “문재인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외교 성과가 많은 회담이었다고 자화자찬했다”면서 “하지만 회담 후 13일 만에 미 무역대표부(USTR)가 재협상을 발표했다. 도대체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정부는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외교전문가는 이미 한·미 FTA 재협상의 첫 단추가 꿰어졌으며, 재협상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때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될 당시 이를 을사늑약에 비유하며 홍준표 대표를 매국노라고 비난하며 재협상을 공언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당시 FTA 협상이 우리의 국익에 맞는 것이었다고 입증된 셈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인 효과를 미국 조야에 잘 홍보하고, 국내 민간기업과도 체계적인 대응·협력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회도 대응팀을 만들어 한·미 FTA를 전면 검토하고 평가해 전략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국 정부에 한·미 FTA 개정 절차 개시를 공식 요구했다. FTA 개정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설명한 것과는 완전히 배치된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FTA 개정 발언에 대해 '합의 외의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재협상 합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미국은 이미 합의됐다는 내용을 정부는 극구 부인만 해왔다. 정상회담 성과를 과대 포장하려고 양측 간 교감한 내용을 애써 숨겼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미국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외교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