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0여일간 활동을 마무리 했다.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설정 및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487개 세부실천과제를 정리·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앞으로 5년간 국정 운영의 뼈대로 삼는다.
국정기획위는 14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공식 해체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국정운영을 위해 헌정 사상 처음 설치, 운영했다. 역대 인수위의 절반 수준의 규모, 예산으로 5월 22일일 출범했다. 분과위별 90여차례 업무보고, 200차례 간담회와 세미나, 분과간회의 등 총 500여차례 토의를 거쳤다. 국민인수위를 통해 접수한 15만여건의 정책 제안과 201개 대선공약, 부처 제안 등을 반영해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이아래 세부 과제는 총 487개에 달한다.
국정기획위는 △일제고사 폐지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 △통신비 인하 △쌀생산 조정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확정하고 먼저 발표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내용과 세부 추진전략 등을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인데 현재 100% 시행 못한 내용이 있다”면서 “그런 공약은 장기 목표로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