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관성이 주목되는 문화예술계 건전화 관련 문건도 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향후 검찰의 추가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비서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 등 300여 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 문건과 메모는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1년여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생산된 자료다.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와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자료다.
박 대변인은 “이 중에는 자필 메모로 '삼성 경영권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이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이라는 대목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 부서 인사 분석',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입법 독소조항 개선방안', '6월 지방선거 초반 판세 및 전망' 등 대목이 문건에 담겨있었다.
박 대변인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면서 “'대리기사 남부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교육부 외 애국단체·우익단체 연합적으로 전사를 조직'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비위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지만, 청와대 경내 진입조차 못 하고 증거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이번에 발견한 자료는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적은 메모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증거가 될 전망이다.
또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혐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