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사안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과 물관리 업무 일원화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재개했다. 심사는 17일까지 이어진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추경안 상정을 추진한다.
여야는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 조정을 놓고 가장 큰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장기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공무원 증원에 반대했다. 향후 20∼30년간 늘어난 공무원에게 투입될 월급과 국민연금 등을 따지면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논리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일자리 증원 내용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강경노선을 유지했다.
야당은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각 20만원 인상(1500억원·한국당),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1250억원·국민의당),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기금 조성(바른정당) 등 요구 사항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80억원은 뇌관 같은 상징적 항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을 두고도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진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최대 쟁점이다.
한국당은 국토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규제기관인 환경부로 이관했을 때 효율적 수자원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부를 통해 4대강 복원 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렸다. 민주당은 물관리 일원화 논의가 과거 정권에서도 나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4개 정당이 물관리일원화를 공약에 포함시켰다며 맞설 계획이다.
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든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재흡수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방안에도 반대한다. 국민의당은 물관리 일원화에는 찬성, 국민안전처에서 독립한 해경청이 해양수산부 산하 기구로 편입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